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제4절 법치주의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2절 법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제2목 종 류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부 관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언과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473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6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자동화 행정결정

2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제5절 직접강제

제2장 행정벌
제1목 관 념
제2목 특 징(다른 벌과의 구별)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종 류

제3장 즉시강제
제1목 관 념
제2목 근 거
제3목 법적 성질
제4목 종 류
제5목 한 계
제6목 권리구제

제4장 행정조사
제1목 의 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제2목 종 류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행정조사의 수단
제5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제6목 한 계
제7목 권리구제
제8목 행정조사기본법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제2절 금전상 제재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공 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2절 옴부즈맨 제도
제3절 행정절차법
제4절 민원사무처리제도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제6절 정보공개제도
제7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소송법
제2절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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