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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거버넌스체제 하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제2절 공동규제의 정의와 특성 제3절 공동규제의 참여자간의 관계와 유형 분류 제4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우리나라 공동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사전조사 제2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3절 설문 결과의 분석과 해석 제4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특성 제3절 정책적 제언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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