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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이규용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이재협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황형준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최봉경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김태호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전종익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윤종수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박천규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김용건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정순섭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안수현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이창수이지연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박 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김홍균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승국 제3절 Powering the Future-Steve Lipp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