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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각론
김유환 저
박문각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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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제1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제2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제3관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제1관 개 설
- 제2관 조례제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4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3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제1관 개 설
- 제2관 경찰책임의 원칙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 제1관 개 설
- 제2관 공물의 성립과 소멸
- 제3관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제4관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제5관 공물의 사용관계
- 제6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
- 제7관 기타 국유재산법 주요내용
제3절 공기업법
- 제1관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 제2관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제3관 공기업이용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
제4절 사회행정법
- 제1관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제2관 공공부조
- 제3관 사회보험제도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지역개발행정)법
- 제1관 국토기본법
- 제2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관 주택법 주요내용
- 제4관 부동산가격공시제
- 제5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절 환경규제행정(환경행정)법
- 제1관 개 설
- 제2관 환경법의 기본원칙
- 제3관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제4관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용수용
- 제1관 공용수용의 의의
- 제2관 공용수용의 절차
- 제3관 공용수용의 효과
- 제4관 환매권
- 제5관 공용환지·공용환권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제3절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4절 현금회계의 원칙

저자 소개 1

13년간 7, 9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1타 강사로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노량진 강의를 그만둔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국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뇌과학, 여성
13년간 7, 9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1타 강사로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노량진 강의를 그만둔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국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뇌과학, 여성학과 페미니즘 등을 폭넓게 공부하며 글을 써왔다. 지금은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하면서 행정법 수험교재도 집필하고 유튜브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행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2』와 노동법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삼봉 행정법총론』, 『삼봉 행정법각론』, 『삼봉 행정 법총론 객관식 문제집』, 『삼봉 행정법각론 객관식문제집』,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헌법』, 『삼봉 헌법 기출문제집』이 있다.

유튜브 :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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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88*254*30mm
ISBN13
97889414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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