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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논의의 배경 Ⅱ. 미국 금융개혁법 제정 배경 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다. 연방준비은행(FRB) 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2.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제도 개편 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강화 나. 은행 등에 대한 위험투자 및 대형화 제한(Volcker Rule) 다. 부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업무 제한(Lincoln Amendment) 라.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3.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율의 강화 가. 증권거래 및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의 강화 나. 파생상품 감독의 강화 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라. 경영진 보상과 관련된 공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마. 금융소비자 보호 4. 평가 Ⅳ. 미국 금융개혁법의 시사점 1. 금융감독시스템 측면 2.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측면 3. 투자자보호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