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가. 로비의 어원과 정의
나. EU 로비의 분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가. 생산자이익 관련 단체
나. 시민이익 관련 단체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European Institutions)
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 EU 규범의 종류
가. 규정(regulation)
나. 지침(directive)
다. 결정(decision)
라.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마. 기타 EU법
3. EU의 정책결정절차
가.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다. 동의절차(assent procedure)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가. 엘리트적 포럼 위주의 로비
나. 기업 로비의 발달
다. 산업단체를 통한 로비
라. 대유럽의회 로비의 증대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가. 집행위원회의 규제
나. 유럽의회의 규제
다. 로비규제에 대한 비교: 미국 vs. EU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와 EU 로비의 관계
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로비
2. 유럽의회
가. 유럽의회의 업무방식
나. 유럽의회와 EU 로비
다.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3. 각료이사회
가. 각료이사회의 업무방식
나. 각료이사회에 대한 로비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가. EU의 화학물질규제와 REACH
나. REACH와 EU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2. 자동차 CO2 배기량 규제
가. 자동차 부문의 규제 현황과 CO2 규제
나. 자동차업계의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가. GMO의 현황과 GMO 관련규제
나. GMO 규제의 과정과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가. 정책결정과 외부영향력
나. 로비의 방법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EU 산업단체의 활동과 한국의 통상정책
나. EU의 글로벌 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