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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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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상의 지방자치
제1절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제2절 독일 헌법판례상의 지방자치 제3절 일본 헌법과 지방분권개혁 제4절 지방정부론의 헌법적 이해 제5절 현행 헌법의 개헌론과 개정방향 제2장 법률상의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제3절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 제4절 법률과 조례 제3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제2절 지방자치와 정치·정당 및 교섭단체 제3절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 제4장 지방분권시대의 조례 제1절 일본의 분권개혁에 있어서 조례제정 제2절 조례·요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정책의 전개 제3절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조례 유형의 분석 제4절 빈집대책조례의 의의와 쟁점 제5장 지방분권시대의 주민 제1절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가 제2절 주민참가제도의 조례화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주민소송 법리 제4절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내용과 과제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재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제3절 일본에 있어서 지방재정수입법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방안 제7장 지방교육자치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내용과 과제 제2절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구조와 과제 제3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 개선방향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책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추진과 과제 제3절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건의 쟁점과 과제 제4절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과제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분쟁처리 제2절 헌법소송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
저자 소개 8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이다.
현재 교육부 사무관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이다.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3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노회찬재단 이사, 법무법인 위공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함께, 노회찬》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공저) 등이 있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2021년 8월~2022년 12월)을 진행했고, MBC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2023년 1월~현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2023년 청취율 조사에서 2차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3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노회찬재단 이사, 법무법인 위공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함께, 노회찬》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공저) 등이 있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2021년 8월~2022년 12월)을 진행했고, MBC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2023년 1월~현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2023년 청취율 조사에서 2차례 연속 1위에 올랐다. 저자는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할 때부터 그날의 최고 이슈를 소재로 촌철살인 단평 ‘신장식의 오늘’을 직접 작성해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책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일이자 검찰 공화국, MB 시즌 2, 각자도생 사회가 시작된 2022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작성한 단평들 중에서 엄선해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2021년 8월~2022년 12월)을 진행했고, MBC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2023년 1월~현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2023년 청취율 조사에서 2차례 연속 1위에 올랐다. 저자는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할 때부터 그날의 최고 이슈를 소재로 촌철살인 단평 ‘신장식의 오늘’을 직접 작성해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책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일이자 검찰 공화국, MB 시즌 2, 각자도생 사회가 시작된 2022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작성한 단평들 중에서 엄선해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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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사무소 경남 변호사(충북변호사회),충북대학교 법률지원실 전담변호사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605쪽 | 176*248*35mm
- ISBN13
- 97889180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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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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