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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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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부담금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제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제2항 해석의 원칙 제3항 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제2항 서류의 송달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자동확정 제2항 신고납세 제3항 부과결정 제4항 경정청구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전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항 압류 제4항 환가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제7항 결손처분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 권리 제2절 사전구제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제5항 미국의 국세심사청구제도 제4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제3항 미국의 조세소송절차 제5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재판 제2항 헌법소원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형법총칙규정 등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학위르 받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을 하였다. 국민대학교 법학박사로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을 하고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ㆍ국제조세협회(연구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ㆍ예규심의회 위원, 국세청ㆍ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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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례와 논점위주로 조세법의 적용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도 판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을 보완하였다.
첫째, 사례에 분석을 달았다. 초판에서는 사례의 사실관계와 쟁점만 제시하였지만 2011년도 판에서는 저자의 [분석]을 붙였다. 둘째, 초판 이후의 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논점과 사례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논리의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세한 기술적인 법령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도 판을 준비하면서 초판 이후의 세법령개정사항 중 다수를 반영하였다. 셋째, 초판 이후 선고된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여러 논점들에 대한 선학들의 명쾌한 이론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책의 [분석]이 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논점과 사례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세법령 자료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