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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장재옥 등저
법문사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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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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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스포츠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서  론
제2절 스포츠국가법과 스포츠자치규

제2장 국가와 스포츠
제1절 스포츠단체의 자치
제2절 헌법상 스포츠권
제3절 스포츠 진흥의 법적 문제
제4절 스포츠시설과 영업규제
제5절 스포츠활동과 행정구제

제3장 스포츠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스포츠 계약의 유형
제2절 스포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제3절 스포츠와 약관규제법

제4장스포츠 사고의 책임
제1절 스포츠 사고의 일반론
제2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스포츠 선수의 책임
제3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경기주최자 및 시설업주의 책임
제4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트레이닝(코치)의 책임
제5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스포츠기구 생산자의 책임
제6절 스포츠 사고에서의 경기관람객의 책임
제7절 스포츠 사고와 도핑문제
제8절 스포츠와 보험법
제9절 스포츠와 상표권
제10절 스포츠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5장엔터테인먼트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음악산업과 법
제2절 영화산업과 법
제3절 공연산업과 법
제4절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특수 문제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90쪽 | 176*248*30mm
ISBN13
9788918080055

출판사 리뷰

“스포츠에 대하여 국가는 어떤 지원 활동과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스키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학교 체육수업 중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스포츠선수가 소속 구단을 이적하는 것은 자유로이 허용되는가?”
“영화 관련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스포츠선수나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변호사,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관련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그 갈등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되는지 관련 분쟁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갈등과 이해대립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의 새로운 위상이 논의됨과 아울러, 그 법리도 새로운 각도에서 발전되고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적인 사례연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에 관한 고유한 법리를 전개하고자 시도하였다.
로스쿨이 도입된 시점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특화된 법조인의 배출과 양성을 기대하는 시대적 요청이 이 책의 집필 배경이다.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고히 하는 것이 이 시대 법률가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하였다. 그동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관련 서적들이 이론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본서의 모든 사례는 국내외 판례에서 실제 분쟁이 제기되었던 사안들로서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엄선하여 기획하였다.
둘째, 사례위주로 집필하였지만 어느 기본서보다도 이론의 충실을 기하였다. 전형적인 사례를 다룸으로써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에 있어서 중심적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이론들도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국내에 한정된 분야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국내의 이론은 물론 최신 선진국의 이론도 소개하였다.
셋째,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염두에 두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과대학이나 스포츠대학 및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첨단법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변호사 또는 행정부처 공무원 기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비교적 알기 쉽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에이전트를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나 마땅한 교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의 저자들은 로스쿨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각 전문분야를 나누어 집필하였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은 민법, 공법, 상법 등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법학으로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집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집필하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일을 기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저자들이 합숙까지 하며 열과 성을 다하였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출판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으로 더 깊은 논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다음 보정판에서 보다 나은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독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한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첨단의 전문분야로서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계속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필자들도 이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한다. 이 책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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