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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에듀윌 7급 공무원 행정법 문제집
김욱
에듀윌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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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제2장 행정상 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권한의 위임 등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행정법
제4장 조세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등

저자 소개 1

에듀윌 7,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이자 종로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이다.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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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03쪽 | 1191g | 188*254*35mm
ISBN13
9788965720287

출판사 리뷰

- 행정법 학습대책

1. 개념의 정확한 이해
법학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행정법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법학에서의 개념은 법학이라는 학문의 의사소통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학적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2.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행정법은 그 내용이 대단히 광범하다. 행정법 전체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지엽적인 하나하나의 지식에만 몰두한다면 지금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온통 암기해야 할 사항이 되고 뒤돌아서면 곧 망각해버리게 된다. 행정법 전체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면 행정법에 흥미가 생기고 학습한 내용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된다.

3. 판례와 실정법의 규정 중시
판례는 '살아있는 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정법의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결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기 때문에 판례를 중시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든 판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쟁점이 되는 판례는 반드시 메모하고 항상 곁에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4.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어라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의 정답만 확인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해설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맺으며 본서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기출문제를 모두 다루었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제시하되 해설이 너무 번잡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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