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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자 3. 사용자 4. 균등처우 5. 중간착취의 배제 6. 공민권행사의 보장 7. 경업피지의무 8. 단시간근로자 보호 9. 기간제근로자 보호 10. 근로조건의 명시 . . (중략) . . 48. 직업재활급여 49. 상병보산연금 50.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51.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52. 고용보험법의 적용과 보험관계 5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54. 실업급여 55. 연장급여 56. 육아휴직급여 57. 산전후휴가급여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단결권의 내용과 단결강제 2. 변형 union shop조항 3. 노동3권의 제한 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6. 무자격노조의 법률상 지위 7.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 8.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9.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0. 노동조합의 통제권 . . (중략) . . 40. 단체교섭의 거부 41.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42. 부당노동행위 구제정차 43. 긴급이행명령 44.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45. 노동위원회의 권한 46.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47.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48.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49. 고충처리제도 2차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