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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납세의무 성립의 일반사항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적용법령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장 환급·감면·분할납부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보세제도의 개설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 송 제1절 개 요 제2절 보세운송 제3절 내국운송 제4절 조난물품의 운송 제9장 통 관 제1절 통관제도의 총설 제2절 통 칙 제3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절 관세행정벌 제2절 「형법」총칙에 대한 특례 제3절 관세행정형벌의 유형 제4절 관세질서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설 제2절 통 칙 제3절 조 사 제4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14장 관세론 제1절 총 설 제2절 관세관계법원 제3절 관세정책 및 비관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