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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조철옥
21세기사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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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종류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제3절 경찰의 종류

Chapter 02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제2절 경찰법의 법원
제3절 경찰법의 법원의 효력
제4절 경찰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행정입법
제6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7절 개인정보보호와 경찰정보공개

Chapter 03 경찰의 임무와 권한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제2절 경찰기관
제3절 경찰기관의 권한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Chapter 04 경찰공무원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5 개별권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
제1절 의 의
제2절 표준조치의 수단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Chapter 06 경찰상 행정행위
제1절 일반론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경찰하명
제4절 경찰처분
제5절 경찰허가
제6절 경찰처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8절 행정상의 확약
제9절 경찰상 사실행위

Chapter 07 경찰상 행정절차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당사자 등의 권리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8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제1절 경찰상 강제집행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
제3절 경찰벌
제4절 경찰조사

Chapter 09 행정구제법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10 경찰쟁소법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법

Chapter 11 기타 제도
제1절 청 원
제2절 공물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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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1972년 부산수산대학교 어업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5-1991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관, 1987-1988년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강사, 1990-1991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합천, 부산남부, 거제, 서울은평, 김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수사1, 경찰학개론),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탐라대학교
1972년 부산수산대학교 어업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5-1991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관, 1987-1988년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강사, 1990-1991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합천, 부산남부, 거제, 서울은평, 김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수사1, 경찰학개론),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탐라대학교 기획처장이다. 저서, 역서로는 『조직행동론』, 『경찰행정학』, 『경찰학개론』, 『범죄수사학 총론』, 『정책형성과정론』, 『경찰윤리학』, 『현대범죄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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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188*257*30mm
ISBN13
978898468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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