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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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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l. 서론 ll.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 1.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의 특징 (1) 목적 조항(제1조)과 정의조항(제2조) 검토 (2) 이원적 단독행위 규제체계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별도 규제 (4) 수직적 공동행위 규제의 공백 2.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의 개편방향 lll. 공정거래법상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 1. 공정거래위원회 구조의 연대별 변화 (1) 개요 (2) 자문기관 시기(1980년대) (3) 비독립 처분기관 시기(1990년대 초반까지) (4) 독립 중앙행정기관(1994년 이후) 2. 개선 검토사항 (1) 제도적인 측면 (2) 문화적인 측면 lV.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1. 개요 2. 사건처리절차의 두 가지 모델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변천 (1) 심사와 심판의 형식적 분리 (2) 심사와 심판의 실질적 분리를 위한 노력 4.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V. 결어 참고문헌 도서정보 회원리뷰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6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58쪽 | 182*257*15mm
- ISBN13
- 978898323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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