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上권

PART 1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Chapter 0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04 리모델링
Chapter 05 보 칙
Chapter 06 벌칙 등

PART 2 공동주택관리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
Chapter 03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1절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절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Chapter 04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Chapter 05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Chapter 0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협회, 보칙 및 벌칙 등

PART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Chapter 03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Chapter 04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Chapter 05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Chapter 06 보 칙
Chapter 07 벌 칙

PART 4 공공주택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Chapter 03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Chapter 04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Chapter 05 공공주택의 건설과 매입 등
Chapter 06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PART 5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도로 및 대지
제3절 건축법상의 행위 및 용도
제4절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절 적용의 완화 등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
제2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3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제4절 사용승인, 설계, 시공, 공사감리
제5절 허용 오차 등
제6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제7절 건축지도원 및 건축물대장
Chapter 03 건축의 규제
제1절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제2절 대지와 도로 및 건축선
제3절 구조안전의 확인 및 피난시설
제4절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등
제5절 대지 안의 공지 등
제6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7절 건축설비
제8절 특별건축구역 등
제9절 보 칙
제10절 이행강제금 등
제11절 면적 등의 산정 등
제12절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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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권

PART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PART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1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2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효력상실
Chapter 0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Chapter 0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및 사업지원 등
제1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2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4절 보 칙

PART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기본계획 등
Chapter 03 시설물의 안전관리

PART 9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등
제1절 총 칙
제2절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Chapter 02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제1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2절 소방활동 등

PART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Chapter 03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보칙 및 벌칙

PART 11 전기사업법
Chapter 01 총칙 등
제1절 총 칙
제2절 전기사업
Chapter 02 전력수급의 안정 등
제1절 전력 관련 계획 등
제2절 전력시장
제3절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등
PART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승강기 관리
제1절 제조업자 등
제2절 사고조사 및 자체점검 등

PART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구분소유 및 공용부분 등
제2절 기관 및 규약 등
제3절 재건축 등
Chapter 02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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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上권

PART 1 행정관리
Chapter 01 주택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02 공동주택관리법의 총칙
Chapter 03 관리규약 등
제1절 관리규약
제2절 층간소음의 방지 및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3절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사항
Chapter 0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1] 관리방법의 분류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관리의 이관
[4] 사업주체의 관리
[5] 자치관리
[6] 위탁관리
[7]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8]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9]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Chapter 05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제1절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주체
[3] 관리사무소장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조직
[1] 임대사업자
[2] 임차인대표회의
Chapter 06 주택관리사제도
[1]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2]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요건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4]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
[5]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Chapter 07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사항
[1] 행정형벌
[2] 과태료
Chapter 08 입주자관리
제1절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1] 입주자등의 정의
[2]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Chapter 09 사무 및 인사관리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문서관리
[1] 문서관리의 개념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작성·보관 문서
[3] 문서의 보존
제3절 노무관리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절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연금법
[6] 국민건강보험법
Chapter 10 대외업무관리 및 리모델링
제1절 대외업무관리 등
[1] 대외업무관리
[2] 협 회
[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법정교육
[4]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2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정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3] 리모델링 기본계획
[4] 리모델링의 행위제한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Chapter 11 공동주거관리이론
[1] 주거의 의미
[2] 공동주거관리
[3] 주거기본법령상 주거관리
Chapter 12 공동주택회계관리
제1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관리비 및 회계운영
[1]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2] 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관리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회계관리
[1] 관리비 징수 등
[2] 특별수선충당금

下권

PART 2 시설·방재관리
Chapter 01 시설관리
제1절 시설관리의 개요
제2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시설관리제도
[1] 장기수선계획
[2] 설계도서의 보관 등
[3]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4] 하자보수보증금
[5]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3절 공동주택의 보존관리
[1] 보존관리의 내용
[2] 영선보수공사의 발생원인 및 대책
[3] 영선보수공사 시공
제4절 주요 시설의 설치기준
[1] 용어의 정의
[2] 주택의 구조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관리
[5] 공동주택성능등급
제5절 건축설비관리
[1] 건축설비의 개요
[2] 급수설비
[3] 급탕설비
[4] 배수·통기설비
[5] 위생기구 및 배관재료
[6] 오수정화시설
[7] 난방설비
[8] 냉동설비
[9] 배기 및 환기설비
[10] 소방설비
[11] 가스설비
[12] 전기설비
[13] 운송설비
Chapter 02 환경관리
제1절 위생관리와 폐기물관리
[1] 위생관리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자원의 재활용
제2절 대기오염 및 수질관리, 소음관리
[1] 대기환경보전법
[2]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3] 먹는물의 수질기준
[4] 소음관리
제3절 조경관리
[1] 수목관리
[2] 잔디관리
Chapter 03 안전·방재관리
제1절 안전관리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시설의 안전관리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리
제2절 화재·전기·가스안전관리
[1] 화재안전관리
[2] 가스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