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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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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지위
02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03 폭행과 상해의 구별 04 자동차범퍼로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와 특수폭행죄 05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주의의무 06 유기죄에서 법률상 보호의무 07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죄)의 적용범위 08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09 체포감금죄의 객체와 체포감금치사죄 10 미성년자약취죄에서 약취의 의미 · · [중략] · · 10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 101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과 공무집행 방해죄 10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3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의 주체 104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와 '친족'의 범위 105 범인도피죄에서 범인도피행위의 범위와 한계 10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0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108 공범의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여부 109 자기무고죄의 교사ㆍ방조범의 성립 여부 |
저자 소개 1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02일
- 쪽수, 무게, 크기
- 225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6336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