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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시장경제 이념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
제1장_ 시장의 경쟁질서 : 자생적 질서인가, 설정적 질서인가 제2장_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의 비교 제3장_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Part 02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과정 제5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와 질서정책 제6장_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정책 Part 03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제7장_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제8장_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제9장_ 독일 기업에서 CEO의 역할 Part 04 통일 독일의 경제 제10장_ 통일 후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제11장_ 통일 독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 Part 05 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12장_ 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13장_ 한국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신(新)패러다임 모색 제14장_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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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술은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편에서는 시장경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개념과 이론적 특징을 Eucken, W과 Hay다, F. A의 이론을 중심으로 비교.소개하고, 여러 형태의 자유주의 주 대표적 유형인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비교하였다. 제Ⅱ편에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내용적으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위 ‘Agenda 2010'으로 불리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혁프로그램과 이러한 개혁정책이 추진된 원인과 배경을 고찰하였다. 제Ⅲ편에서는 독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Ⅳ편에서는 독일 통일 후, 독일이 동독의 국유기업과 국유재산들을 어떻게 사유화 하였는지를 고찰하였고, 통일독일 15년의 사회, 경제적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편에서는 제Ⅰ편에서 제Ⅴ편까지의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통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국 시장경제에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과제별로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