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과 구인난을 해결하는 대안, 중소기업

2000년대 들어서 청년 실업률 상승 문제가 만성화한 가운데 급기야 12월에는 청년 실업률 18년 만에 최고치인 8.6퍼센트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주위에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왜 중요한가》는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준다. 한국 중소기업 경제 연구 분야의 독보적 학자인 저자는 많지 않은 분량에 중소기업 이론과 정책을 집약하여 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과 방향을 알기 쉽고도 설득력 있게 논증해 놓았다.

경제자립의 바탕

중소기업 육성은 우선 식민지 지배를 겪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는 한 대안이 된다. 선성장?후분배 및 대기업 중심의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청산 과제로서 경제자립의 실현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생산력 기반과 분업체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4장).

산업체제 전환의 key, 중소기업

저자는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산업체제의 전환임을 지적한다(머리말). 저성장? 저고용 및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뿌리이자 기반임을 마셜의 ‘숲의 이론’이나 모세혈관의 비유를 들어(제3장) 알기 쉽게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인-직인-도제의 수공업 전통이 하청제도로 전화된 강소기업의 독일경제와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중층적 축적구조에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일본경제의 예(제4?7장)로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중소기업법과 정책의 진행 상황과 한계 등도 분석되어 있어서(제1?7장)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극복의 근본적 해결책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자는 이에 한때 열풍으로 일컬어졌던 피케티의 진단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본(생산 수단)의 집중에서 초래됨에도, 피케티의 분석에는 자본주의 고유의 자본축적 방식이 간과되어 있다는(제4장 3절) 지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자본의 분열?분산을 강화시키는 비독점부문의 경제적 비중 확대, 곧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제7장 12절)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거는 기대

이렇듯 중소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 면에서나 소득불평등이 만연된 고도 자본주의와 지식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 마침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2017.7.26.) 이때 이 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이론적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