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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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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장 행정지도 제6장 공법상계약 · 합동행위 제7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8장 행정사법 제9장 비공식행정작용 제10장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와 유형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국가 · 지방행정조직법 제4장 자치행정조직법 제5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군사행정법 부록: 주요법률 행정심판법(현행) 행정소송법(현행) 행정소송법 개정의견(대법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辛奉起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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