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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정은숙
세종연구소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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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레짐 측면에서 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실태 11
1. 핵무기 프로그램
2. 운반수단
3. 핵과 미사일 확산기록
4. 생물무기 & 화학무기 능력

제3장 유엔안보리의 단계별 대북제재 확대?강화 25
1. 대북제재레짐의 출범과 진화
2. ‘전문가패널’의 계속되는 우려

제4장 중국?러시아의 역할분석: 안보리 상임이사국&유엔회원국 39
1. ‘유엔제재 결정?관리자’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2. ‘유엔 대북제재 이행자’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제5장 중국?러시아 관련 비준수 의혹 사례 57
1. 금수회피
2. 여타 금수이행
3. 러시아 국제군사기술포럼
4. 무기금수와 국외불법활동 네트워크 운영방식
5.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의 활동
6. 특정 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재
7. 예외규정

제6장 중국?러시아의 제재수동성에 대한 설명모델 77
1. 현실주의 국제정치 모델
2. 구성주의 국제관계 모델
3. 자유주의?제도주의 국제기구 모델

제7장 유엔대북제재레짐 잠정평가 및 정책시사점 93

참고문헌

부 록 107
1. 부록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718
2. (2006.10.14.) 109
3. 부록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270 (2016.3.2.) 115
4. 부록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375 (2017.9.11.) 136
5. 부록 4. ?한반도문제에 관한 중러 외무장관 공동성명?
6. (2017.7.4. 모스크바) 147

저자 소개 1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통일부, 외교부, 해군발전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부소장 역임 국제유엔체계학회(ACUNS) 이사 역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역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역임 -주요 저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편) 등 -주요 논문 “제2세대 유엔PK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통일부, 외교부, 해군발전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부소장 역임
국제유엔체계학회(ACUNS) 이사 역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역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역임

-주요 저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편) 등

-주요 논문
“제2세대 유엔PKO”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해”
“헬싱키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Long Stalled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ositions of Contries Involv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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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49쪽 | 304g | 150*225*20mm
ISBN13
97889742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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