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제1절 변호사시험법의 시행과 기록형 문제

2007년 7월 27일 공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고 동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위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신입생들이 입학하였다. 한편, 2009년 5월 28일 공포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동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제2조),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제3조).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기입형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평가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구성되는데, 다만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소위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제8조). 기록형 문제는 위 논술형의 ‘실무능력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변호사시험과목은 크게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및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제9조), 각 과목당 시험시간과 배점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동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형 문제의 경우 공법과 형사법은 각각 시험시간 120분에 배점 100점이며, 민사법은 시험시간 180분에 배점 175점이다.
공법과목의 경우(형사법도 마찬가지) 사례형은 120분에 200점의 배점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기록형은 120분에 100점의 배점이 주어지는데, 이는 기록(보통 40여면 내외)을 읽고 내용 및 쟁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록형의 배점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변호사시험의 시험시간, 시험과목 및 배점

제2절 변호사시험의 공법 논술형 문제 분석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제1회 시험에서는 기록형 문제에서 행정법 분야가 80점 헌법 분야가 2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고, 제2회 시험과 제3회 시험에서는 반대로 헌법 분야가 80점 행정법 분야가 2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하여 제4회 시험부터 제7회 시험에서는 기록형 문제에서 헌법 분야와 행정법 분야가 각 5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공법 논술형 시험의 개괄적인 경향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제1회~제7회 변호사시험 논술형문제 경향분석
1회
1. 헌법소원의 적법성 (30점)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 심사 (45점)
3. 검열금지원칙 (25점)
1.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30점)
2.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성 (10점)
3. 가. 조건의 법적 성질 (7점)
나. 조건의 위법성 (15점)
다. 조건만을 다투는 행정 쟁송의 가능성 (8점)
4. 가.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 (10점)
나. 자기관련성 (5점)
다. 직접성 (10점)
라. 보충성 (5점)
문제 행정소장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2. 이사건 소의 적법성(제소 기간, 피고적격)
3. 이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상 80점)
4. 처분근거법령의 위헌성 (20점)
- 포괄위임금지
- 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과잉금지심사)
2회
1. 행정계획변경 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35점)
2. 위 소송 본안판결 이전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 (20점)
3. 거부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15점)
4. 재거부처분과 판결의 기속력 (20점)
5. 인용판결의 확정과 간접강제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