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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제3판

김유환 저

법문사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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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8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첫째로, 예년과 같이 최근까지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18년 2월 1일 판례공보에 나온 판례까지를 반영하였고 하급법원 판결은 2018년 1월 10일 판결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8년 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를 반영하였다.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행정판례만이 아니라 민사, 형사, 조세 등 행정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음을 밝혀 둔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법판례를 엄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엄선된 판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거리였다. 이론의 일부로 본문에 전달하여야 할 것이 있고 판례본문과 함께 전달하거나 해설을 곁들인 판례본문으로 전달할 것이 다 구별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근래 판례를 검토해 보면 법해석이 법률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의 Larenz나 Wolff 그리고 미국의 Sunstein의 법해석론을 참고로 하여 ‘행정법의 해석’을 별도로 다룬 부분을 집필하여 보완하였다. 셋째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을 한 절로 만들어 추가 보완하였다. 아직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판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날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넷째로,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참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취소소송의 대세효 때문에 소송참가제도는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었고 2017년에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개정·보완하고 기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중요한 법령개정이 예정된 경우에는 각주로 이를 표시하였다. 여섯째로, 이 밖에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재량행위론, 인ㆍ허가의제, 쟁송취소의 효력, 법령 전부개정시의 부칙의 효력, 철회의 신청, 계획변경청구권, 세무조사에서의 재조사의 문제, 행정제재처분의 법리, 무명항고소송, 주민참가제도 등 지방자치법제, 공무원의 의무, 재개발ㆍ재건축의 법리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법령과 판례 및 이론의 변화에 대응하였다. 일곱째로, 좀 더 명료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명확한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을 수정ㆍ정리하고 학생들이 어려운 법률문장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수사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여덟째로, 법령본문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에서는 가급적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더 풍부하게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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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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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裕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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