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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출원절차
Ⅰ. 발명자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Ⅲ. 직무발명 Ⅳ. 동일발명 동일날짜 출원 Ⅴ. 발명의 단일 제2장 특허 명세서와 보정 Ⅰ. 명세서(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Ⅱ. 명세서(청구범위) 기재불비 Ⅲ. 보정 Ⅳ. 분할출원 제3장 특허요건 Ⅰ. 성립성 Ⅱ. 신규성 Ⅲ. 확대된 선원, 선원주의 Ⅳ. 진보성 제4장 특허권 및 특허권자의 보호 Ⅰ. 특허권 Ⅱ. 특허권자의 보호 제5장 심 판 Ⅰ. 특허침해 유형 Ⅱ. 무효심판(제133조)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Ⅳ. 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및 정정심판(제136조) V. 심판절차 제6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리스트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사정](FLAVONO 상표 사건)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인터넷주소 자국어표기 시스템 사건) 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폐기된 판례, 드럼세탁기 사건) 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실)](사료운반차량 장치 사건) 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편광필름 제조방법 사건) 6.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의약투여용법 사건) 7.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폐수여과기 사건) 부록 1 제1회 ~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부록 2 2014년 ~ 2017년 변리사시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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