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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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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례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혁 제4절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제3장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1절 의의 제2절 위임명령에 따른 예외 사유 제3절 한국의 예외 고시 제4절 소결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 이용 제1절 공정 이용의 의의 제2절 문제의 제기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공정 이용 항변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의 축소해석 제5절 예외 고시를 통한 예외 사유의 확장 제6절 입법론 제7절 소결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남용 제1절 의의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당한 행사 제3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항변의 한계 제4절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문제 제5절 소결 제6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별과 구체적 사례 제1절 서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별 제3절 사례에의 적용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판례 색인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공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전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박사후연구원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380쪽 | 153*224*30mm
- ISBN13
- 978894994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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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29,000원
총 1개
2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