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경제를 위하여

“우리 경제는 더 성숙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소수가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경제는 인권의 예외가 아니다. 인권의 반대말이 아니다”고 외친다. 사람이 존중받는 경제라야 보통사람들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고, 혁신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숙련된 경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저자는, 그래서 ‘밥과 법’을 강조한다. 경제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세우는 법치경제, 인권경제, 숙련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의지와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이 밥을 위해 쓰임새가 커지려면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북한’과 ‘국제 질서’ 문제라는 난제다. 저자가 보기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된 밥은 없다. 그 해결책은 한국의 법치를 북한과 국제 사회가 진지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를 ‘동북아 모델 국가론’으로 제시한다.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은 과거에 세계사에서 제국이었거나 현재 강대국들이다.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기 어렵다. 한국의 전략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델 국가이다. 민주와 법치의 모델 국가가 되는 길이 평화의 길이며, 정의의 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뜻을 담고 있다.

인간 송기호, 삶의 여정과 꿈

이러한 저자의 희망과 실천의 언어들이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것을, 책의 서두에 실린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뛰어든 농민운동의 경험, 가난한 농민들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법’과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된 이야기, 농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마늘을 판 에피소드 등을 통해, 저자가 수많은 칼럼을 통해 제기해 온 공적 담론들이 치열한 실천과 인간적 고뇌, 시민들과 함께해온 현장의 경험 속에서 갈고 닦은 것임을 알게 된다. 공적인 활동에서 만나던 송기호 변호사의 인간적 면모를, 진솔한 대담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도 감동적이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통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을 위한 지킴이로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12·28 ‘위안부’ 공동 발표에 맞서고, 피해자인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송파구에서 ‘골목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있다. 저자의 목소리에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수록,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은 현실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