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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례행정법입문

홍정선 저

(주)박영사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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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이 책의 출간배경 「행정법 관련 판례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기대하면서 「신판례행정법입문」을 출간한다. 행정법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신판례행정법입문」은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 전 대학에서 행정법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저자 자신과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신판례행정법입문」을 저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 뜻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축적된 행정법 관련 판례의 내용이 행정법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판례행정법입문」의 발간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2] 수록한 판례 법원도서관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나는 판례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 「신판례행정법입문」이라는 책의 성격에 적합한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려고 하였다. 「신판례행정법입문」에서 특별행정법(행정법각론) 관련 판례는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특별행정법 영역일지라도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과 행정쟁송법에 관련 있는 판례라면, 물론 수록하였다. [3] 이 책의 편집 먼저 판례를 제시하고(부분), 이어서 상당수의 판례에 [평설]을 가하였다. 판례 자체만으로 이해가 용이한 경우에는 [평설]을 가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판례모음을 두었다(예: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모음,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관한 판례 모음). 판례모음은 입문의 수준을 넘어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 믿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의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참고]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판례·[평설]·[참고]·판례모음 각각에서 중요하거나 기억을 요하는 용어는 고딕체의 글자로 표기하였다. [4] 판례와 법령의 최종반영 기준일 이 책에 수록한 판례 중 대법원판례는 2017. 12. 15.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17. 12.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한편, 판례에서 구 법령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령을 괄호안에 병기하기도 하였다. [5] 제작비·책값의 절감 「신판례행정법입문」의 원고를 처음 조판했을 때, 그 쪽수가 거의 700쪽에 달하였다. 「신판례행정법입문」이라는 책의 성격에 비추어 그 쪽수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때문에 내용의 일부를 줄이고, 아울러 판례모음을 폐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다행히 출판사 박영사의 협조로 판례모음을 박영사 자료실에 비치하고, 「신판례행정법입문」의 독자들이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신판례행정법입문」의 성격도 살리면서 출판비용(책값)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의 소개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이 책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부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제1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의 주체와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공의무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헌법 제75조, 제95조)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그 밖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
제2절 행정과 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및 기타 수단

제6장 국가책임법(손해배상·손실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법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저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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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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