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율성과 시장실패 5
1.1 파레토 효율성 p.27~45 5
1.2 사회후생함수 - 공리주의, 평등주의 p.46~47 7
1.3 사회후생함수 - 롤즈 p.46~47 9
1.4 보상의 원리 p.53~56 11
1.5 시장실패 p.57~60 13
1.6 정부실패, 차선의 이론 p.70~73 15

2 외부성 17
2.1 외부성과 시장실패 p.107~11117
2.2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코즈정리) p.112~115 19
2.3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1 (피구세, 감산보조금) p.116~118 21
2.4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2 (직접규제, 배출권) p.120~122 23

3 공공재 27
3.1 공공재 vs 사치재 p.125~127 27
3.2 재화의 분류 p.124~127 29
3.3 무임승차 31
3.4 최적공급 p.128~129 33
3.5 린달 모형 p.130~131 35
3.6 사무엘슨 모형 p.134~136 37
3.7 수요표출메커니즘 p.137~140 39
3.8 클럽재 p.141~143 41

4 공공선택이론 43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p.48~49 43
4.2 (과반수)다수결 투표제도 p.146~147, p.150~153 45
4.3 중위투표자 정리, 투표거래 p.154~161 49
4.4 만장일치, 최적다수결, 점수투표제 p.144~149 53
4.5 니스카넨 모형 p.164~165 55
4.6 그 외의 정치가 관료 모형 p.162~169 57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59
5.1 공공경비 팽창 p.237~243 59

6 비용편익분석 61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 p.256~263 61
6.2 내부수익률법 p.258~261 63
6.3 비용의 계산 p.267~270 67
6.4 편익의 계산 p.271~274 69
6.5 할인율 산정 p.275~280 71

7 조세의 기초이론 73
7.1 바람직한 조세p.317~320 73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 p.328 75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 p.329~330 77
7.4 누진, 비례, 역진 p.324~327 79
7.4.1 선형소득세의 누진, 비례, 역진 81
7.5 밀의 균등희생 원칙 p.330~332 85
7.6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p.320~321 87
7.7 목적세 89

8 조세의 전가와 귀착 91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 p.337~339 91
8.2 종량세와 종가세,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 p.341~343, 346 93
8.3 완전경재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일반적 경우 p.344 95
8.4 완전경재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극단적 경우 p.345, 351 97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 p.349~350, p.352~355 99
8.6 100%이상 전가 101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 103
8.8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 107

9 조세와 효율성 109
9.1 조세와 초과부담 109
9.2 초과부담의 요인 113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 117

10 최적과세론 119
10.1 최적물품세 개요 119
10.2 램지 규칙 121
10.3 콜렛 - 헤이그 규칙 125
10.4 최적소득세 127
10.5 탈세 (tax evasion) 129

11 개별조세이론 131
11.1 소득세 131
11.1.1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 131
11.1.2 공제제도 135
11.1.3 과세단위 137
11.1.4 지출세 vs 소득세 (세원선택 문제) 139
11.2 법인세 141
11.2.1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법인세의 찬반론 - 찬성의견 141
11.2.2 법인세의 찬반론 - 반대의견 143
11.2.3 법인세의 통합방식 145
11.3 부가가치세 147
11.3.1 소비과세 개요 147
11.3.2 다단계거래세와 비교, 부가가치세의 유형 149
11.3.3 면세와 영세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151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153
12.1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 일반적인 경우 153
12.2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 예외적인 경우 155
12.3 조세와 저축 - 일반적인 경우 157
12.4 조세와 저축 - 예외적인 경우 159
12.5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61
12.6 조세와 투자 -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 163
12.6.1 모형,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163
12.6.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165
12.7 조세와 투자 - 한계실효세율 167
12.8 조세와 자본구조 169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71
13.1 소득분재 지표 171
13.1.1 개요 171
13.1.2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173
13.1.3 십분위 분배율, 앳킨슨 지수 175
13.2 세제 내 보장 177
13.2.1 부(음)의 소득세(NIT) 177
13.2.2 EITC 179
13.3 공공부조 (이전지출) 181
13.3.1 현금보조, 현물보조 181
13.3.2 가격보조 184
13.4 사회보험 186
13.4.1 건강보험 186
13.4.2 고용(실업)보험 188
13.4.3 국민연금 190

14 공공요금이론 194
14.1 개요 194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 196
14.3 이부가격제 198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 200

15 공채론 202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 202
15.2 리카도 대등정리 204
15.3 공채와 경상수지 &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206
15.4 공채의 부담 208

16 지방재정 210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210
16.2 티부 모형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