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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실무
김성우
(주)박영사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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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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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후견제도 개관
Ⅰ. 후견제도의 의의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비판
Ⅲ. 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2장 후견개시사건 실무
Ⅰ. 후견심판 청구
Ⅱ. 심리
Ⅲ. 심판
Ⅳ. 사전처분

3장 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Ⅰ. 후견인의 권한
Ⅱ. 후견인의 사무

4장 후견감독사건 실무
Ⅰ. 후견감독 개관
Ⅱ. 후견감독인의 후견감독
Ⅲ.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Ⅳ. 후견감독부수사건

5장 임의후견사건 실무
Ⅰ. 임의후견제도
Ⅱ. 후견계약
Ⅲ.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Ⅳ. 임의후견감독 실무
Ⅴ. 임의후견의 종료
Ⅵ.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상호관계

6장 미성년후견사건 실무
Ⅰ. 개관
Ⅱ.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실무
Ⅲ.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Ⅳ. 미성년후견감독 실무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현재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가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경험하고 삶과 재판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며 우리 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현재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가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경험하고 삶과 재판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며 우리 시대 수많은 모습의 가족을 만났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법리와 사실’만큼 ‘진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매뉴얼을 책임 연구하고,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족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상속, 후견, 이혼 등 가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 『성년후견실무』, 『주석 민법』(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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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50쪽 | 176*248*30mm
ISBN13
97911303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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