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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8 제1절 행정법의 법원/8 제2절 행정법의 효력/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10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10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0 제3절 비례의 원칙/10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11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13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3 제4장 행정법관계 /14 제1절 행정법관계의 서설/1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8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21 제1절 행정입법 /21 제2절 행정계획/29 제3절 행정행위 /30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5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5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5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5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2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53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54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5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55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7 제6절 행정정보/57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63 제1절 행정벌 /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66 제4절 행정조사/66 제5절 기 타/67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70 제1절 손해배상제도 /70 제2절 손실보상제도 /7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3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7 제1장 일반론/87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8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88 제3절 행정심판법 /88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89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89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89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89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89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89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89 제2편 행정소송/90 제1장 일반론/90 제2장 항고소송/90 제1절 취소소송/9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11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2 제4절 무명항고소송/112 제3장 당사자소송 /113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117 제1절 민중소송/117 제2절 기관소송 /117 판례색인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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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가오는 국회직8급, 서울시7급, 6월,8월 변호사모의시험, 국가직9급, 지방직7급의 행정법을 최종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보다 조기 출간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2017년 8월 8일 초판을 출간하였고, 출간이후 시행된 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 2018년 3월 24일 시행 서울시7급, 2018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교육행정9급, 2017년 경찰행정학과특채, 2017년 지방직7급, 2017년 10월 21일 추가 시행 국가직7급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2018년 3월 27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인 판결요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로 행정법 최신판례를 정리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