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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 제4장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및 결정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제6장 양도소득 기준시가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제3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4편 공익법인 등의 과세특례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2절 공익법인 등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제3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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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산제세라 일컫는 양도, 상속 및 증여세 전반에 대한 실무서로 법령 및 행정해석, 심판례 및 법원판례는 물론 사무처리규정까지 망라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법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에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오랫 동안 재산제세의 실무를 다루었으며 특히 심판원에서 불복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나 예규를 복잡하게 열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재산제세를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 오히려 더 필요함을 느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목차를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또한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넣어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한 약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양도규’,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상증규’, 재산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재평규’로 약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정을 도와준 우일세무법인의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김준석, 강기영,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