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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에듀윌 경찰문제집 형법
허문표 편저
에듀윌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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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론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제2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이론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10절 위법성 서론
제11절 정당방위
제12절 긴급피난
제13절 의무의 충돌
제14절 자구행위
제15절 피해자의 승낙
제16절 정당행위
제17절 책임 서론
제18절 책임능력
제19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20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21절 오상방위
제22절 기대가능성
제23절 미수론 서론
제24절 장애미수
제25절 중지미수
제26절 불능미수
제27절 예비죄
제28절 공범론 서론
제29절 간접정범
제30절 공동정범
제31절 교사범
제32절 방조범
제33절 공범과 신분
제34절 죄수론-일죄
제35절 수죄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교통방해의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직권남용의 죄
제3절 뇌물죄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7절 무고의 죄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872쪽 | 1727g | 188*254*40mm
ISBN13
97889657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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