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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참고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250. 인천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251. 서울고등법원 2004. 7. 15. 선고 2004나4395 판결 252. 서울고등법원 2003. 7. 15. 선고 2001나17840 판결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 253. 광주고등법원 2000. 7. 26. 선고 98나2531 판결 [실무참고] 1~19 부 록_ 신탁법 조문 1. 현행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2. 구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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