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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제5절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사례 제8장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제9장 대법원 판례 제10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