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청년에게 절망의 분노대신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다

단골메뉴인 민생 복지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선거철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과열의 해여서만은 아니다. 무역액 1조달러 돌파. 무역흑자 321억달러로 사상 최대. 삼성전자 매출액 165조원으로 사상최대, 영업이익 16조원으로 사상 2번째...축하와 희망의 지표여야 할 2011년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오히려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된 민심의 흐름 때문이다. 그들만의 성공에 지친 민심을 달래는 일이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사실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청년세대가 실업에 허덕이는 현상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됐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보통신혁명 이후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경제성장’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잡셰어링, 임금피크제, 청년고용할당제,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만 되풀이된다. 지난 2월 2일과 4일 각각 발표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선거용 정책발표도 이 틀을 못 벗어난다. 3+3, 5+5로 상표만 다를뿐 모두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제로섬 접근방식이다. 궁여지책이다.

제로섬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정권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밀고 당기는 숫자 싸움으로 민생에 애쓴다는 생색을 내기 좋다. 반면 생산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 해결방식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훨씬 많은 지혜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색은 잘 나지 않는다. 호흡 짧은 선거판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한다. 민생을 외치는 선거지만 민생은 늘 선거에 볼모로 잡히는 숙명을 못 벗어난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민심이 언제까지나 숙명을 용인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이트칼라 직종까지도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하버드 대학 케네스 로고프의 진단(조선일보 2012. 1. 28)이 남의 나라 얘기라고 하기엔 자신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발상의 대전환을 주창한다. 수요, 곧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원은 유라시아 대륙, 좁게 말하면 중앙아시아 대륙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거대시장을 잇는 대륙교로서 위치적 잠재력 뿐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광물·삼림·관광자원, 또한 팍스몽골리카의 문명사적 유산을 가진 미래의 땅이다. 저자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유라시아 뉴딜을 한국이 주도하여 한국과 유라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가 모두 발전하는 여러 방식을 제시한다. 경제발전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나 동북공정 같은 민감한 국가 간 문제도 유라시아 스케일에서 우회하여 해결 가능하다는 고차원의 접근방식도 주목된다. 양극화나 청년실업문제의 근본대안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저자가 보는 유라시아는 대한민국 발전의 돌파구이면서 동시에 청년 개개인의 꿈을 실현할 기회의 창이다.

저자의 주장 가운데 돋보이는 부분은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마인드에서 공급자 마인드로 바꾸는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는 정부나 정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뜻한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는 모두 한 방향, 곧 기득권이 가리키는 방향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기득권이 점점 커지고 양극화가 더욱 확대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득권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한 학력경쟁과 취업전쟁이라는 좁은 통로다. 이것이 곧 소비자 마인드다. 국민 대다수가 소비자 마인드를 가질수록 기득권의 독점은 강화된다. 반면 공급자 마인드는 새로운 경제방식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을 만들자는 태도다. 이처럼 사고방식(시선)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바뀐다.

저자는 공급자 마인드만 있으면 유라시아 뉴딜이 얼마든지 추진가능하다고 본다. 한반도 150배 크기의 세계제국을 경영한 몽골제국의 스케일과 통치방식을 교훈삼아 생각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고, 신한류가 열어젖힌 문화고속도로에 한민족문화자산을 탑재하여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우며, 수십만명 청년의 직접 출자로 유라시아주식회사를 만들어 자족형 은퇴자도시를 기획하고 유라시아 대륙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한다. 핵심은 그 모든 기획을 청년 스스로 나서서 주도하고 국가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책은 위정자와 국민 양측에게 모두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정자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뉴딜을 통해 청년세대의 힘과 열정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할 정책적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부록에 실린 유라시아대륙 개발 프로젝트안은 바로 기획매뉴얼로 활용할 만하다. 청년의 소중한 열정을 기존 시스템의 무한경쟁 안에서만 소모시키는 안이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다.

그렇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일반 독자, 특히 청년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인생의 큰 비전이나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라는 어른들의 천편일률적인 훈계에 지친 10대, 그 중에서도 입시지옥에서 막 해방돼 새로운 대학생활을 꿈꾸지만 정작 중요한 삶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입학만 기다리고 있는 예비대학생, 대학에 진학했으나 무얼 전공할지 갈피를 못 잡고 패기와 열정을 상실한 채 고시공부나 스펙 쌓기에만 올인하는 대학생, 아름다운 청춘의 삶을 누려야 할 나이에 청년실업의 높은 벽에 좌절한 20대, 돈이 없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30대 삼포세대, 더 나아가 이들 모든 청년의 부모세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와 단서를 제공한다. 고정관념만 바꾸면 국가나 정치인에 기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이며 독창적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