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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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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통합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통합취득세 관련 이론적 논의 제3장 통합취득세 관련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자산과세 제도 제5장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2부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 보유과세의 이론적 논의 제3장 부동산 보유과세의 배경 및 현황 제4장 선진외국의 부동산 보유과세 현황 및 시사점 제5장 부동산 보유과세의 개편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3부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주행세개편 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주행세의 이론적 접근 제3장 주행세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유류세현황 제5장 주행세의 과세자주권 제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김대영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지방행정원 연구위원, 한국재정정책학괴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이다. 논문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에 관연 연구」,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과세자주권 확충에 관한 소고」가 있으며, 공저로 『지방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가 있다.
저자 :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며 정책분석학박사이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지방개정학회 이사이다. 논문으로 「제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황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전환 방안」, 공저로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가 있다.
저자 :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다. 경제학박사이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인구구조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율성 및 재정지출 차이분석」,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등이 있다.
저자 :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이다.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이다. 논문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및 재정보전방안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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