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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축법 개괄
1.1 건축법의 목적과 필요성 1.2 건축법의 변천 1.3 건축법의 구성 1.4 법령(法令)의 형식 1.5 법령의 입법절차 1.6 법령이 주요용어 제2장 대지와 도로 2.1 대지(垈地) 2.2 도로(道路) 제3장 건축물/거실/건축/대수선/건축물의 용도 분류 3.1 건축물(建築物) 3.2 거실이란 무엇인가 3.3 건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4 대수선이란? 3.5 건축물의 용도 분류 제4장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의 적용제외/완화/특례 등 4.1 건축물의 용도 분류 4.2 건축법의 적용 제외 4.3 건축법 적용의 완화 4.4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5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4.6 건축법 이외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 5.1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5.2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5.3 연면적의 산정방법 5.4 건축물 높이의 산정방법 5.5 처마높이 산정방법 5.6 반자높이 및 층고(層高) 산정방법 5.7 층수 산정방법 5.8 지표면의 산정방법(고저차가 있는 경우) 제6장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및 신고,착공,시공,건축물의 공사감리 6.1 건축물의 설계 6.2 건축허가 6.3 건축신고 6.4 건축물의 착공 6.5 건축시공 6.6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7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용도변경,허용오차, 유지관리(우법건축물/이행강제금),철거 등 7.1 건축물의 사용승인 7.2 건축물의 용도변경 7.3 허용오차 7.4 건축물의 유지관리 7.5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7.6 건축물의 철거 제8장 다시보기 제9장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9.1 용도지역이란? 9.2 용도지역의 구분 9.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0장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건축 10.1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10.2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11장 특별건축구역,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걸치는 경우,대지 안의 공지, 대지의 조경,공개공지,건폐율,용적률 등 11.1 특별건축구역 11.2 2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기준 11.3 대지 안의 공지 11.4 창문 등의 차면시설 11.5 대지 안의 조경 11.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1.7 건축물의 건폐율(建蔽率) 11.8 건축물의 용적률(容積率) 제12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12.1 건축물 높이규제 방법의 이해 12.2 건축물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
崔璨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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