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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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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자치분쟁법의 내용과 범위
제1절 서설 제2절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 제3절 기관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준용규정 제4절 기관소송제도의 문제점 제2편 지방자치소송의 개념과 관련 소송 제1절 현행 자치소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확보방안 제3절 지방분권과 위임입법한계의 법리 제4절 조례의 흠결과 국가의 책임 제3편 지방자치 현실과 분쟁의 배경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체계 제2절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문제점 제3절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사무의 법적 성질 제4절 2010년도 주요 분쟁의 이슈와 대응 제4편 지방자치 판례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 모색 제1절 주민투표사건 판례에 관한 비판적 연구 제2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갈등과 법적 해결방안 제3절 헌법재판소의 재정분쟁 관련 경정례의 문제점과 과제 제4절 재산세 과표결정 권한 논쟁과 그 해결방법 제5편 지방자치와 권한쟁의심판 제1절 서언 제2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인정배경과 인정범위 제3절 권한쟁의의 인정유형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인용에 있어서 결정주문의 형식 제6절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辛奉起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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