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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특강
최신 2판
홍정선
(주)박영사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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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SECTION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판례 1] 통치행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 12. 16 2010도 5986 전원합의체)
[판례 2] 법률의 유보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 8. 30, 2009헌바 128ㆍ148(병합))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 12. 24, 2009두 7967)
[판례 4] 비례원칙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 40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 10. 29,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
·
[중략]
·
·
[판례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 1. 27, 2009두 1051)
[판례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504)
[판례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 6. 30, 2011두 1665)
[판례99] 개별공시지가 권리보호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9987)
[판례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 4. 15, 2007두 16127)

판례색인
사건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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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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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01쪽 | 188*254*35mm
ISBN13
97889645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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