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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판례 1] 통치행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 12. 16 2010도 5986 전원합의체) [판례 2] 법률의 유보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 8. 30, 2009헌바 128ㆍ148(병합))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 12. 24, 2009두 7967) [판례 4] 비례원칙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 40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 10. 29,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 · [중략] · · [판례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 1. 27, 2009두 1051) [판례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504) [판례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 6. 30, 2011두 1665) [판례99] 개별공시지가 권리보호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9987) [판례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 4. 15, 2007두 16127) 판례색인 사건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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