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을 펴내며
책을 펴내며

제1장 행정법 총론
제1절 행정법 서론
제1항 행정의 개념
제2항 행정법의 개념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제1항 법치행정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3항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항 개설
제2항 성문법원
제3항 불문법원
제4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항 행정법의 효력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1항 공법과 사법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항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항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과 소멸)
제7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2절 행정기관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2항 행정청의 권한
제3항 권한의 대리
제4항 권한의 위임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1항 상·하관청간의 관계
제2항 대등관청간의 관계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1항 법규명령의 관념
제2항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제3항 성립ㆍ효력요건, 소멸
제4항 법규명령의 통제
제5항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제1항 개념
제2항 행정규칙의 종류
제3항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제4항 행정규칙의 성립ㆍ효력발생요건
제5항 행정규칙과 사법심사(행정규칙의 통제)
제4절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25
제1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2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제5절 자치법규
제1항 조례
제2항 규칙
제3항 교육규칙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제3항 복효적 행정행위
제4항 재량행위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제1항 성립요건
제2항 효력발생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구속력
제2항 공정력
제3항 존속력(확정력)
제4항 강제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1항 개관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3항 하자(위법성)의 승계
제4항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3항 행정행위의 실효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제2항 부관의 유형
제3항 부관의 한계
제4항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항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절차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 설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3항 정보의 공개
제4항 불복구제절차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제8장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대집행
제2항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항 직접강제
제4항 행정상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
제2항 행정조사
제4절 행정벌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형벌
제3항 행정질서벌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항 금전상의 제재
제2항 공급거부
제3항 위반사실의 공표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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