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제2절 국경세조정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제3절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연 습 문 제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신고·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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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일반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3절 거래시기 및 거래장소
제4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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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적용
제2절 면 세
제3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연 습 문 제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연 습 문 제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및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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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납부세액
제1절 매입세액공제
제2절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3절 누적효과 방지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제도
제4절 대손세액공제
제5절 재고매입세액공제
연 습 문 제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3절 대리납부제도
제4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6절 사업자의 그 밖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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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관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적용·변경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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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1절 개별소비세의 성격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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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1절 과세대상과 세율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제4절 과세시기 및 제조·판매·반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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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1절 미납세반출
제2절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제3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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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 및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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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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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취 득 세
제1절 취득세의 개요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취득시기
제4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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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과세물건·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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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 산 세
제1절 재산세의 개요
제2절 재산세의 과세요건
제3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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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절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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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절 조세특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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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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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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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직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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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역간 균형개발의 의의
제2절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지원제도
제3절 농어촌소득원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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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1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파트너쉽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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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 습 문 제

제 8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4절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연 습 문 제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제1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2절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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