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는 왜 4대강 이야기를 썼는가?

유치원 지원금 비리에서 보듯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업비를 지출하는 일종의 횡령이 저질러져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가정책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된 사업비를 횡령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사업의 이름으로 세금을 세탁하여 사적 부를 추구하는 그릇된 풍조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지은이는 그렇게 그릇된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추정되는 4대강사업의 본질과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진짜 보수의 4대강 이야기가 개인적 탐욕을 채우려고 국민의 혈세를 탐하지 마라는, 전통의 선비정신과 청렴을 중시하는 진짜 보수의 외침이라고 말한다.

금모레 빛 4대강 회복의 길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를 되돌리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평가한 후 대형보를 철거하여 수서생물이나 강변 모래톱과 식생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회복되게 하면 4대강사업이 잉태한 생태와 사회의 재앙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며 서두르는 일부 생태조경업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는 그러한 인위의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복원 사업은 4대강사업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4대강 사업, 나라의 주인을 농락하다

사람은 긍정의 사고로 희망을 지녀야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난다고 한다. 그런 희망을 줄 것 같은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표를 주어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이 지키지도 못할 공적인 약속인 공약(公約)을 남발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공약을 헛약속이라는 뜻으로 공약(空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헛약속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환상적인 경우가 많다. 영어 표현의 ‘too good to be true’도 일종의 헛약속에 대한 경고의 표현이다. 이런 포장을 잘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모두 정치가를 사기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홍보와 선전은, 불행한 일을 강조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커지게 한 것이다. 4대강사업 추진 방식은 불행이 곧 닥칠 것처럼 혼을 빼놓은 후에, 불행 방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굿판을 벌이며 마치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게 함으로써 돈을 갈취하는 선무당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과 닮았다.

4대강 사업, 탐욕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다

공적인 일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거나 비양심적 일을 벌일 때는 가능한 많은 공범을 만들어야 한다. 공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범들이 공적인 일에서 저질은 범죄를 덮거나 혹은 범죄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4대강사업 이후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란 미명하에 예산 규모를 키워 공범 수를 가능한 한 늘리는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고의였든 이명박 정부의 허위선전에 속아서든 4대강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4대강사업의 폐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오히려 옹호하려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이런 예를 경험삼아 4대강사업의 추진 행태를 따라할 가능성마저 커진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으며, 4대강의 썩은 물, 녹조가 번성한 물을 맑게 하겠다고 쓸데없는 작업을 하더라도, 강우로 파괴된 둔치를 재조성하더라도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로 착각하고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국민을 화수분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화수분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4대강사업, 자연을 앗아가다

금강 물고기 대량 집단폐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고기 폐사 초기에 사체를 수거하며 사건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물고기 150만 마리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인 물고기 집단폐사로 확대된 듯하다. 어쩌면 백제보의 4대강사업 홍보관 초청 행사를 계속하기 위해 밤에 수문을 열자 직상류에 갇혀 있던 물고기 사체와 문제가 있는 고인 물이, 갑작스럽게 하류로 내려오는 바람에 제2차 물고기 집단폐사가 백제보 하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4대강의 계단 늪은 이제 이런 위험보다 더 직접적인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다. 녹조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계절을 타지 않고 연중 녹조가 번성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녹조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조 속에 남조류(남세균)라고 하는 수온이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독소물질을 분비하는 조류가 함께 번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 남조류가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물질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열대지역에서는 남조류의 독소물질 때문에 물가의 동물들이 폐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브라질에서는 심지어 남조류가 번성한 물이 정수되어 신장투석에 이용된 환자 131명 중 52명이 간독성 때문에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남조류 독소는 간암 등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으며, 최소한 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대강사업, 재앙을 잉태하다
-범람 위험과 가뭄대비에 역행한 사업

4대강사업의 댐 규모 대형보는 평소에 물이 찰랑찰랑 넘실대도록 물을 가두어 놓는다. 다시 말해서 4대강사업의 대형보는 평소 여유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상류에 폭우가 쏟아질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대형보 때문에 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문들을 이어서 재빠르게 열어 운 좋게 연이어진 계단의 대형보들에서 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굿둑과 남한강의 팔당댐은 4대강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담아놓았던 물과 쏟아져 내린 폭우를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폭우 시 이들 하굿둑과 팔당댐은 4대강사업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감당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이들은 범람 위험이 훨씬 더 커졌다. 유역 전체로 보면, 4대강사업은 1년 동안 내리는 빗물을 사업 이전보다 더 적게 저장하게 만든 사업이다.

비록 겉보기에 하류인 본류에 과거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지만, 상류의 다목적댐에 더 적은 물을 저장하게 만듦으로써 실제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의 물을 더 빨리 고갈케 하는 가뭄 대비에 역행한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4대강 물의 흐름을 막아 재앙의 씨앗을 만들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미봉책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4대강을 이야기하다

대다수 국민은 청렴과 선비 정신 같은 진짜 보수의 가치가 보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지 보수나 진보의 명패를 단 정치권 모두 중도를 지향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보수나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권 그 누구도 진정으로 보수나 진보의 철학은 없고 국가 권력을 잡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으며, 정치세력을 키우는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보수-진보 진영 논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사람들 상당수는 실질적으로는 보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비리로 물든 부패 권력을 비판하고 몰아내는 것이다. 사회의 올바름(윤리, 도덕)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사익을 탐하기 위해 이용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전통문화와 윤리가 지켜지기를 바란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청렴 정신과 선비 정신에서 벗어나 4대강사업처럼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국가정책 사업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상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진짜 보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수-진보 진영 논리를 이용하는 정치권의 욕망이 발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 선동 세력을 몰아내고 국민 자신을 중심에 둔 진짜 보수를 구현할 때 정치권은 진정한 보수-진보 논의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공복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선출된 공직자와 임명된 공직자는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일을 하도록 고용된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을 섬겨야 하는 높은 지위의 특권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민에 의해 고용된 공복일 뿐이다. 국민들이여! 국민을 위해 고용된 공직자를 깊이 존중해 주되 섬기지는 말자!

국민의 혈세를 탐하지 않는 4대강 회복의 길!

4대강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대강사업이 초래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4대강사업의 예들과 다름없이 강의 역동성이나 자연성을 무시하고 토목과 조경공사로 눈먼 돈을 챙기던 버릇에 의존할지 모른다. 4대강사업을 되돌려 우리의 4대강을 되찾는 일이 다시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형보가 철거되면 자연은 스스로 강을 회복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처럼 하상의 기울기가 커 물의 흐름이 빠르고 계절별 우량의 변동이 큰 강은 매년 변하는 물의 역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과 같다, 따라서 현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대형보를 철거하면 수서생물이나 강변 모래톱과 식생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생태복원을 구실로 국민의 세금을 소득원으로 삼아왔던 일부 생태조경업자들이 4대강의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대형보 철거 이후 강변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이전에 발 빠르게 국민의 세금으로 눈먼 돈을 만드는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며 서두를 것이다. 하지만 생태조경업자들이 설계하는 강변은 4대강사업처럼 자연의 과정에 역행하며 4대강의 자연적인 무료 회복을 저해하여 건강한 4대강으로 되돌아가는 시기를 늦출 뿐이다.

대형보를 철거하여 4대강이 회복될 때 제내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재 활동 이외에는 자연의 과정에 거스르는 인위적인 생태복원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낭비 없이 순수 자연의 공간이 유지되는 것을 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