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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3
경찰청 3 고용노동부 3 공정거래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가보훈처 5 대통령비서실 5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5 국민권익위원회 5 국방부 5 국세청 6 국토교통부 6 금융위원회 6 기상청 7 기획재정부 7 농림축산식품부 7 농촌진흥청 7 문화재청 8 문화체육관광부 8 미래창조과학부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9 방송통신위원회 9 방위사업청 9 법무부 9 법제처 9 병무청 9 보건복지부 9 산림청 10 산업통상자원부 11 새만금개발청 11 소방청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여성가족부 11 외교부 12 인사혁신처 12 조달청 12 행정안전부 12 통계청 12 통일부 12 특허청 12 해양경찰청 13 해양수산부 13 행정안전부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환경부 16 지방자치단체 19 서울 서울특별시 19 종로구 31 중구 32 용산구 33 성동구 33 광진구 34 동대문구 34 중랑구 35 성북구 35 도봉구 36 노원구 36 은평구 38 서대문구 38 마포구 38 양천구 40 강서구 40 구로구 40 금천구 41 영등포구 41 동작구 41 관악구 42 서초구 42 강남구 43 송파구 44 강동구 44 부산 부산광역시 45 중구 46 서구 48 동구 48 영도구 48 부산진구 49 동래구 49 남구 49 북구 49 해운대구 50 사하구 50 금정구 50 강서구 51 연제구 51 수영구 52 사상구 52 기장군 52 대구 대구광역시 53 동구 56 서구 56 남구 56 북구 57 수성구 58 달서구 58 달성군 58 인천 중구 59 동구 59 남구 60 연수구 61 남동구 61 부평구 62 계양구 63 서구 63 옹진군 63 광주 광주광역시 64 동구 66 서구 66 남구 67 북구 67 광산구 67 대전 대전광역시 68 중구 69 서구 70 유성구 71 대덕구 72 울산 울산광역시 72 북구 73 경기 수원시 74 성남시 77 안양시 79 부천시 82 광명시 83 동두천시 84 안산시 88 고양시 91 구리시 98 오산시 99 군포시 101 의왕시 101 하남시 102 파주시 102 시흥시 104 안성시 106 여주시 106 김포시 108 광주시 108 양주시 109 포천시 110 연천군 110 가평군 112 양평군 113 강원 강원도 114 춘천시 115 원주시 115 강릉시 116 동해시 117 태백시 118 속초시 119 횡성군 119 영월군 120 평창군 120 정선군 122 철원군 123 화천군 124 양구군 125 인제군 125 고성군 126 양양군 126 충북 충청북도 128 청주시 129 충주시 130 제천시 131 보은군 132 옥천군 133 영동군 135 증평군 135 진천군 136 괴산군 136 음성군 137 단양군 139 충남 충청남도 140 천안시 141 공주시 142 아산시 142 서산시 143 논산시 145 계룡시 145 당진시 145 금산군 146 부여군 147 서천군 148 청양군 148 홍성군 149 예산군 149 전북 전라북도 150 전주시 152 군산시 153 익산시 154 정읍시 155 남원시 157 김제시 157 완주군 158 진안군 159 무주군 159 장수군 160 임실군 160 순창군 162 고창군 162 부안군 163 전남 완도군 164 목포시 164 여수시 164 나주시 165 광양시 166 구례군 167 고흥군 167 보성군 168 화순군 168 장흥군 169 강진군 169 해남군 170 무안군 170 함평군 171 영광군 171 장성군 172 진도군 172 신안군 172 경북 경상북도 174 포항시 174 경주시 176 영천시 176 김천시 177 안동시 178 구미시 179 영주시 181 상주시 182 문경시 183 경산시 184 군위군 184 의성군 185 청송군 185 영양군 187 영덕군 188 청도군 188 고령군 189 성주군 189 칠곡군 189 예천군 189 봉화군 190 울진군 191 경남 경상남도 192 창원시 194 진주시 195 통영시 196 김해시 196 밀양시 200 거제시 200 양산시 202 함안군 203 창녕군 204 고성군 205 남해군 205 하동군 206 산청군 206 함양군 206 거창군 207 합천군 20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8 제주시 208 서귀포시 210 공공기관 21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13 강남문화재단 213 강북구도시관리공단 213 강화군시설관리공단 213 거제문화예술재단 21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4 게임물관리위원회 214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14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14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4 경기도시공사 214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214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14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14 경기복지재단 215 경기신용보증재단 215 (재)경기테크노파크 215 경남개발공사 215 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216 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 216 경북신용보증재단 216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216 (재)경북테크노파크 216 경상북도개발공사 216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216 경상북도관광공사 216 고양도시관리공사 216 고양문화재단 216 공무원연금공단 21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7 단양관광관리공단 21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17 (재)달성문화재단 217 재단법인당진문화재단 2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1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17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217 대구도시공사 217 대구도시철도공사 217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217 재단법인대구여성가족재단 217 대구환경공단 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8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21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1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18 대전도시공사 218 대전마케팅공사 218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218 대전복지재단 218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219 대전테크노파크 21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19 (재)대전효문화진흥원 219 대한법률구조공단 219 대한석탄공사 219 대한체육회 219 도로교통공단 21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20 동북아역사재단 22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20 동작복지재단 22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220 문경관광진흥공단 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20 부산관광공사 220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221 부산교통공사 221 부산도시공사 221 (재)부산디자인센터 221 재단법인부산발전연구원 221 부산시설공단 221 부산신용보증재단 222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개발원 22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22 (재)부산테크노파크 222 부산항만공사 223 (주)부산항보안공사 223 부산환경공단 223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23 부천도시공사 223 (재)부천산업진흥재단 22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24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2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24 사회보장정보원 224 산업연구원 224 서울교통공사 224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224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 225 서울문화재단 22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25 서울시복지재단 225 서울신용보증재단 225 서울에너지공사 225 서울연구원 22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25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226 서울주택도시공사 226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226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227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227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22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27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227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2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2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28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228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28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28 선박안전기술공단 228 성남도시개발공사 228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230 (재)성남산업진흥재단 230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23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31 세종학당재단 2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23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2 수원도시공사 232 수원시정연구원 233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233 시청자미디어재단 233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34 식품안전정보원 234 신용보증기금 23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3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35 아시아문화원 23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35 안산도시공사 235 (재)안산문화재단 235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35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35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35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236 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236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36 양평공사 236 에너지경제연구원 236 여수광양항만공사 236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36 여주도시관리공단 23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36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36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37 영상물등급위원회 237 영월군시설관리공단 237 (재)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237 (재)영화의전당 237 영화진흥위원회 237 예금보험공사 237 예술경영지원센터 237 (재)오산문화재단 23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37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37 용인도시공사 237 용인문화재단 238 우체국금융개발원 238 우체국물류지원단 23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3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38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 238 울산시설공단 238 울산항만공사 238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39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39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39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40 인천관광공사 240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240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240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40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241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241 인천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241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241 인천교통공사 24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법인 242 인천도시공사 242 (재)인천문화재단 242 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 242 인천신용보증재단 243 인천항만공사 243 인천항보안공사 243 인천환경공단 243 재단법인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243 재외동포재단 243 전남개발공사 243 (재)전남복지재단 243 전남신용보증재단 243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243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43 전략물자관리원 243 (재)전북연구원 243 전쟁기념사업회 244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44 (재)정동극장 24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45 정부법무공단 245 제주관광공사 24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46 제주에너지공사 24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47 제주4.3평화재단 247 제주4.4평화재단 247 주택관리공단(주) 2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8 (재)중소기업연구원 248 (주)중소기업유통센터 248 중소기업진흥공단 248 (재)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249 증평복지재단 249 창녕군시설관리공단 249 창업진흥원 249 창원시경륜공단 249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49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49 축산물품질평가원 249 춘천도시공사 249 (재)충남테크노파크 249 충북개발공사 249 충북신용보증재단 249 충북연구원 250 충북인재양성재단 250 충주시시설관리공단 250 충청남도개발공사 250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5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50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50 코레일네트웍스(주) 250 코레일유통(주) 250 태권도진흥재단 250 통일연구원 25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0 평택도시공사 25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51 (재)포항문화재단 251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51 하남도시공사 251 한국가스공사 25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252 한국가스안전공사 252 한국감정원 252 한국개발연구원 25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5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5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53 한국고용정보원 253 한국고전번역원 25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54 한국공항공사 2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54 한국과학기술원 254 한국과학창의재단 254 한국관광공사 254 한국광물자원공사 254 한국광해관리공단 255 한국교육개발원 2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56 한국교통안전공단 256 한국교통연구원 257 한국국제교류재단 25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57 한국국제협력단 257 한국국토정보공사 257 한국국학진흥원 258 한국기계연구원 25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5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59 한국나노기술원 259 한국남동발전㈜ 259 한국남부발전㈜ 260 한국노동연구원 261 한국농어촌공사 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62 한국동서발전(주) 262 한국디자인진흥원 26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62 한국마사회 26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63 한국무역보험공사 263 한국문학번역원 26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6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4 한국문화재재단 264 한국문화정보원 264 한국발명진흥회 26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6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6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65 한국법제연구원 265 한국벤처투자(주) 2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6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6 (재)한국보육진흥원 26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66 한국사학진흥재단 26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6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67 한국산업단지공단 2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7 한국산업은행 268 한국산업인력공단 268 한국상하수도협회 26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68 한국서부발전㈜ 268 한국석유공사 269 한국석유관리원 270 한국세라믹기술원 27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70 한국소비자원 271 한국수력원자력㈜ 27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71 한국수출입은행 27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72 한국시설안전공단 27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72 한국식품연구원 272 세계김치연구소 272 한국어촌어항협회 272 한국언론진흥재단 272 한국에너지공단 27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72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72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72 한국연구재단 27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73 한국예탁결제원 27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7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7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4 한국원자력연구원 2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7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7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7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75 한국임업진흥원 275 한국자산관리공사 275 한국잡월드 27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27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7 한국재정정보원 277 한국전기안전공사 278 한국전기연구원 278 한국전력거래소 278 한국전력기술(주) 2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80 한국조폐공사 280 한국주택금융공사 280 한국중부발전(주) 28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82 한국지역진흥재단 28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82 한국천문연구원 28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82 한국철도시설공단 28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8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8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83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283 한국콘텐츠진흥원 283 한국토지주택공사 28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83 한국학중앙연구원 283 한국한의학연구원 2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8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8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8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84 한국행정연구원 28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85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85 한전KDN(주) 285 함안지방공사 285 항공안전기술원 285 항로표지기술협회 28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85 해양환경관리공단 285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286 주택도시보증공사 286 |
裵成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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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규칙 등을 확인해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추가 고려사항을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화사업 관리 및 평가의 주요 부서인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3.0」을 2015년도에 발행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이를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위에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개별 기관의 주요 업무의 특성이 달라 정보화사업 단계별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3조원이 넘는 정보화사업 수행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업무지원 성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미흡하여 정보화사업 전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감사원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정보화사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이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정책방향에 따라 올바르게 추진 및 관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사한 정보화사업 사무라도 사업예산규모, 정보화사업 세부유형, 업체선정기준, 계약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개별근거 법령유무, 원가 및 정산 방법, 서비스(성과)평가 및 환류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정보화사업 실태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정보화사업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등 정보화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향후 정보화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현 정보화사업 실태조사의 한계점은 공공부문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공공부문에 공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증 및 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정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정보공개청구 및 운영 현황조사에 도움을 주신 정보화사업 담당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