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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Chapter 02 행정 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Chapter 03 행정계획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맨제도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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