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겠다’고 표를 얻은 정권은 왜, 경제정책에 실패하는가?

경제는 한 집단이나 어느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는 세계를 등지고 국경선을 명확히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나아가, 경제 정책 주체이자 대상인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읽지 못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이념이나 경제 논리에 맞춰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면 대부분 실패와 좌절과 맞닥뜨린다. 경제정책은 순수한 경제 논리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만나 충돌하고 절충하는, '수평적' 상호작용으로 실현되고 발전하는 살아 있는 경제학이다. 이 책은 만고불변의 경제논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바로 ‘지금, 여기’의 경제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그 극복 방향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한다.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한국의 ‘2013년 체제’를 위해 이 책은 자유시장주의와 정부관리주의의 효율적 융합을 경제 정책의 큰 틀로 제시한다.

한국 경제, 이제 담론을 바꿔야 산다
‘2013년 체제’의 경제개혁 패러다임

‘월가 점령 프로젝트’, ‘아랍의 봄’ 등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를 좇아 경제 위기의 본질로 다가가는 이 책의 접근법은 시사적이고 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권의 정책 실패의 근저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살핀다. ‘침체 속 긴축’이 어떤 경제적 어리석음을 드러내는지, 물가안정 지상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경제 상황인지 등을 ‘1달러의 경매’, ‘검은 백조’, ‘방 안의 코끼리’ 등 흥미롭고 적절한 비유로 풀어내 자칫 어렵고 딱딱해지기 쉬운 경제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굳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융합과 정공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자연스럽게 경제의 주체로서 사고하도록 한다.

주요 정치 세력은 최근 선거에서 제기된 경제 문제에서 평등과 자유, 복지와 성장은 한치의 타협점도 없이 서로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 표를 의식해 자기의 주장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한다. 경제 정책에서 ‘절대’는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다고 표를 의식해 자신의 경제 정책의 근간을 근거도 없이 뒤집는 것 역시 실패를 불러오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이 책은 좌우를 넘어, 포퓰리즘과 성장제일주의를 넘어,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넘어, 경제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토론의 경제이론, 타협의 경제정책으로 ‘평등과 복지’, ‘자유와 성장’이 어우러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를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