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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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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01 통치행위의 의의 02 학설 및 판례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01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01 의 의 02 내 용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01 행정법의 법원 02 비례의 원칙 03 신뢰보호의 원칙 04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01 시간적 효력 02 지역적 효력 및 대인적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01 의 의 02 공법관계 03 사법관계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01 종 류 02 행정주체 03 행정객체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01 국가적 공권 02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02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의 의 02 사인의 공법행위 03 신 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제2절 법규명령 01 의의 및 종류 02 위임명령의 한계 03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제3절 행정규칙 01 의 의 02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 03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 04 종 류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0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0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03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개 설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제2절 행정행위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07 행정행위의 효력 08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02 부 관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01 실무상 표현 02 의의 03 처분성 인정여부 04 요건 및 근거 05 효 과 제2절 공법상 계약 01 실무상 표현의 대표적 예 02 의 의 03 요 건 04 종 류 05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경우 06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07 공법상 계약의 특징 08 처분성 문제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02 의의 및 종류 03 법적 근거 04 행정쟁송 제4절 행정지도 01 의 의 02 장점과 문제점 03 법적 근거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법 05 행정쟁송 제5절 행정계획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02 의 의 03 처분성 04 법적 근거 05 행정계획절차 06 행정계획의 집중효 07 계획재량 08 계획보장청구권 09 권리구제 2권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01 개 설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01 개 설 02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종류 03 한 계 0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01 행정조사의 개념 0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03 행정조사의 종류 04 법적 근거 05 행정조사의 한계 및 구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01 의 의 02 행정법의 성질 03 행정벌의 근거 04 행정벌의 종류 및 본질 제2절 행정형벌 01 행정형벌의 특수성 0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0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02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03 행정질서벌의 법적 성질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01 과징금 02 가산금 03 가산세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01 개 설 02 한 계 03 구 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01 개 설 02 한계 및 문제점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기능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01 법 률 02 헌 법 제3절 행정절차법의 구조 01 구 조 02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안 된 내용 03 행정절차의 하자 04 행정절차법의 주요 판례 05 행정절차법의 조문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01 의 의 02 법적 근거 03 정보공개법의 주요 판례 04 정보공개법의 조문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01 의 의 02 법적 근거 0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판례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01 국가배상의 의의 02 국가배상법의 법적 근거 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5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 설 0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05 보상의 방법과 지급 06 행정상 공용수용 절차 07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1 수용유사침해 02 수용적 침해 03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01 의 의 02 요 건 03 효 과 04 쟁송절차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01 의 의 02 종 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01 사법의 본질적 한계 02 권력분립 및 사법의 기능상 한계 제3절 취소소송 01 의 의 02 성 질 03 소송요건 04 본안심리 05 가구제 (잠정적 권리보호) 06 취소소송의 판결 07 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01 개 설 02 주요 소송요건 03 본안심리 04 판 결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의의 및 한계 02 성 질 03 주요 소송요건 04 본안심리 05 판 결 제6절 당사자소송 01 개 설 02 당사자 소송의 종류 03 당사자 소송의 주요 요건 04 당사자소송의 본안심사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06 가집행선고 제7절 객관적 소송 01 개 설 02 민중소송 03 기관소송 제3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제1절 청 원 01 청원의 의의 02 청원법 제2절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01 옴부즈만제도 02 우리나라의 제도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0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01 개괄주의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01 심리의 내용과 범위 02 심리의 기본원칙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01 재결의 의의 02 재결의 성질 03 재결의 절차 04 재결의 종류 05 재결의 효력 06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6절 고지제도 01 개 설 0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 03 고지의 종류 04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05 행정절차법상 고지와 행정심판법상 고지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였다. 노량진 아모르이그잼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이후 윌비스 고시학원, 에듀윌 공무원,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스터디에서 수험생들과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양승우 행정법총론 이암기(이것만 암기하면 된다)』, 『양승우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출제 예상 지문 총정리』, 『우선순위 행정법각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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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808쪽 | 190*260*40mm
- ISBN13
- 979115683736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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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시험의 경우, 학계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이론과 조문 그리고 쟁점이 뚜렷한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 행정법은 큰 변동 없이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명제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국가배상법의 유형과 판례 내용은 시험출제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에, 편저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출제 되어 온 조문(법령)과 그와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먼저 잘 정리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책을 구성하였다.
1. 이 교재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쉽게 쓰여졌다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는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목차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최대한 문장을 다듬어서 초심자라도 그리고 강의를 전혀 듣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본 교재를 정독한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를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독하기를 권유한다. 2. 편저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선순위 판례 및 우선순위 이론을 선별하였다. 편저자가 강의하면서 시험 직전 찍기 수업에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이러한 편저자의 선택과 집중에 있었다고 감히 생각하고 싶다. 객관식 문제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면서 총 20문제는 행정법총론 전체를 다 언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문항수이므로 출제자는 정말 행정법총론 전체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을 출제한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선순위라는 표제하에 따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들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3. 만약 행정법총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이 임박했다면? →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만이라도 꼭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고득점전략을 이 교재 하나에 모두 담고 싶은 편저자의 욕심을 얘기하고 싶다.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판례들을 우선순위 판례로 정리하였고,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빈출판례·최신판례 모두 본 교재에 담겨져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