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PART 1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01 서설 19
02 권리의 종류 20
03 권리의 변동 모습 23
04 권리변동의 원인 26
적중예상문제 30

제2장 법률행위
01 법률행위의 개념 32
02 법률행위의 요건 32
03 법률행위의 종류 34
04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37
05 법률행위의 해석 55
적중예상문제 61

제3장 의사표시
01 총설 68
0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0
03 허위표시 75
0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1
05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0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0
적중예상문제 104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제1절 대리제도 110
01 총설 110
02 대리권(代理權) 112
03 대리행위(代理行爲) 118
04 대리행위의 효과 122
제2절 복대리(複代理) 126
01 의의 126
02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127
제3절 무권대리(無權代理) 131
01 서설 131
02 (협의)무권대리 131
제4절 표현대리(表見代理) 140
01 의의 140
02 표현대리의 종류 142
03 표현대리의 효과(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공통) 148
적중예상문제 151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57
01 무효의 개념 157
02 무효의 종류 158
03 무효의 효과 164
04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165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171
01 취소의 개념 171
02 취소권 172
적중예상문제 182
제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條件) 187
01 의의 187
02 조건의 종류 189
03 조건성취 전의 효력 191
0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상대방이 거꾸로 뒤집기)(제150조) 192
05 조건성취 후 효력 193
제2절 기한(期限) 195
01 의의 195
0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6
03 기한의 이익 197
적중예상문제 203

PART 2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 총설 209
01 물권의 의의 209
02 물권의 객체 210
03 물권의 종류 215
제2절 물권의 효력 218
01 물권의 우선적 효력 218
02 물권적 청구권 220
적중예상문제 232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변동 236
01 개념 236
0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6
03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23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여부 240
0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0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41
제3절 부동산등기 243
01 등기청구권 243
02 중복보존등기 248
03 무효등기의 유용 248
04 중간생략등기와 가등기 250
05 등기의 추정력 253
06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256
07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25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64
01 동산의 권리자로부터의 인도 264
02 동산의 무권리자로부터의 인도(선의취득) 265
제5절 물권의 소멸 269
적중예상문제 274

제3장 점유권
제1절 서설 284
01 점유제도 284
02 관념적 지배 285
제2절 점유의 종류 287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87
02 그 밖의 점유 291
제3절 점유권의 취득, 점유의 승계 292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93
01 점유의 추정력 293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95
제5절 점유보호청구권 300
01 의의 300
02 점유물반환청구권 301
03 점유물 방해제거, 예방청구 303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303
적중예상문제 307

제4장 소유권
제1절 서설 313
제2절 상린관계 315
01 의의 315
02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31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5
01 서설 325
02 취득시효 325
03 선점, 습득, 발견 336
04 부합, 혼화, 가공 337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5
01 서설 345
02 소유물반환청구권 345
0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47
0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47
제5절 공동소유 348
01 서설 348
02 공유 350
03 합유 359
04 총유 361
적중예상문제 366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375
제2절 지상권 375
01 의의와 성질 375
02 지상권의 취득 376
03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380
04 지상권의 소멸 384
05 특수지상권 386
제3절 지역권 398
01 의의 398
02 지역권의 취득 400
03 지역권의 효력 401
04 지역권의 소멸 402
제4절 전세권 404
01 의의 404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06
03 전세권의 효력 408
04 전세권의 처분 412
05 전세권의 소멸 415
적중예상문제 421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29
제2절 유치권 431
01 서론 431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433
03 유치권의 효력 439
04 유치권의 소멸 442
제3절 저당권 445
01 의의 445
02 저당권의 성립 446
03 저당권의 효력 449
04 저당권과 용익관계 456
0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64
0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67
제4절 공동저당권 472
제5절 근저당권 476
01 의의 476
02 근저당권의 효력 477
03 근저당권의 변경과 소멸 480
적중예상문제 483

PART 3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총설 497
01 계약의 의의 497
02 보통거래 약관 499
03 계약의 종류 502
제2절 계약의 성립 505
01 서설 505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07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12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513
제3절 계약의 효력 519
01 서론 519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520
03 위험부담 530
04 제3자를 위한 계약 534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41
01 서론 541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544
03 해제권의 행사 550
04 해제의 효과 551
05 해제권의 소멸 558
06 계약의 해지 559
적중예상문제 563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매 574
01 서설 574
02 매매의 예약 576
03 계약금 580
04 매매의 효력 587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590
06 환매 606
제2절 교환 609
제3절 임대차 612
01 서설 613
02 임대차의 기간 616
03 임대차의 효력 617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31
05 보증금 636
06 임대차의 종료와 특례 규정 638
적중예상문제 640

PART 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서론 653
02 기간 보장 655
0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657
04 보증금 회수 보장 662
05 기타 671
적중예상문제 676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서론 681
02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 683
03 보증금의 회수 685
04 권리금 687
05 기간 보장 690
06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증감청구 693
적중예상문제 696

제3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서론 699
02 적용 요건 700
0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2
04 양도담보 709
적중예상문제 715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서설 720
02 구분소유권 721
03 공용부분 723
04 대지사용권 727
05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729
06 집합건물의 관리 731
07 재건축 736
적중예상문제 741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명의신탁의 의의 746
02 명의신탁의 효력 749
적중예상문제 759

APPENDIX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771

부동산학개론
PART 1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 개념
01 부동산의 법적(제도적) 개념 17
0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9
0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19
04 복합개념의 부동산 20
적중예상문제 22

제2장 부동산 분류
01 토지의 분류 24
02 건물의 분류 33
적중예상문제 36

제3장 부동산 특성
01 토지의 자연적 특성 43
02 토지의 인문적 특성 46
적중예상문제 51

제4장 부동산 속성
01 공간성 55
02 위치성 58
03 환경성 59
적중예상문제 61

PART 2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
01 수요와 공급 64
02 경기변동론 97
적중예상문제 107

제2장 부동산 시장론
01 부동산시장 127
02 부동산 입지론 144
03 지대론 158
04 도시공간구조론 165
적중예상문제 170

제3장 부동산 정책론
01 부동산문제 182
02 부동산정책의 의의 187
03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188
04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 194
05 토지정책 196
06 주택정책 202
07 부동산 조세 214
적중예상문제 225

제4장 부동산 투자론
01 투자론 기초 238
02 위험과 수익 244
03 평균-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257
04 화폐의 시간가치 270
05 현금수지 측정 277
06 투자분석 기법 283
적중예상문제 301

제5장 부동산 금융론
01 금융 기초 개념 329
02 저당상환 방법 333
03 저당유동화 341
04 자금조달 방법 351
05 한국주택금융공사 366
적중예상문제 374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등
01 부동산 이용활동 389
02 부동산 개발활동 395
03 부동산관리활동 417
04 부동산 마케팅·광고활동 428
적중예상문제 433

PART 3 감정평가론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01 감정평가의 개념 및 분류 454
02 부동산가격이론 459
03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472
적중예상문제 481

제2장 감정평가방식
01 감정평가 3방식의 의의 486
02 원가방식(비용접근법) 491
03 비교방식(시장접근법) 502
04 수익방식(소득접근법) 509
05 임료의 평가 520
0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 524
적중예상문제 531

제3장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01 의의 550
02 토지가격 공시 550
03 주택가격 공시 552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555
적중예상문제 560

부록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