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차 례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1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0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2
[126] 행정사법작용 /223
[127] 조달행정 /225
[128] 영리활동 /226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29
[130] 행정절차법 /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4
[135] 처분의 발령 /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7
[137] 편 람 /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3
[146] 청문권(청문제도) /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6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0
[161] 행정형벌 /272
[162] 행정질서벌 /2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1
[164] 대 집 행 /282
[165] 강제징수 /286
[166] 이행강제금 /287
[167] 직접강제 /28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1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3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5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6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298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0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1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2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3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5
[178] 공 표 /307
[179] 공급거부 /309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3
[181] 국가배상법 /314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5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1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1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2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4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5
[189] 사법절차 /326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7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29
[193] 특별한 희생 /33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1
[195] 보상의 내용 /332
[196] 보상의 지급 /333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4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6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7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8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3
[202] 결과제거청구권 /345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1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2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4
[206] 고지제도 /35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58
[208] 무효등확인심판 /359
[209] 의무이행심판 /36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1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6
[213] 심판피청구인 /368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4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4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5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6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223a] 조 정 /379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79
[225] 재결의 기간 /380
[226] 재결의 방식 /380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1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3
[231] 재결의 불복 /386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0
[234] 행정소송법 /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3
[241] 처 분 /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7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09
[244] 관할이송 /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4
[247] 원고적격 /415
[248] 피고적격 /417
[249] 소송참가 /418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1
Ⅴ. 소 장
[252] 양식(예) /423
[253] 일 반 론 /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4
[264] 객관적 효과 /43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7
[269] 기 타 /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38
[271] 집행정지 /439
[272] 가 처 분 /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4
[274] 심리의 범위 /446
[275] 심리의 방법 /446
[276] 위법성의 판단 /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49
[278] 판결의 효력 /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6
[281] 소제기의 효과 /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9
[283] 소의 변경 /459
[284] 심 리 /460
[285] 판 결 /460
[286] 선결문제 /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3
[289] 소제기의 효과 /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6
[291] 소의 변경 /466
[292] 심 리 /467
[293] 판 결 /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8
[295] 입 법 례 /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1
[297] 관할법원 /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3
[299] 소송참가 /474
[300] 소송의 제기 /474
[301] 소제기의 효과 /475
[302] 심 리 /475
[303] 판 결 /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6
[305] 기관소송 /477

사항색인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