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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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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 도경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도경옥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Ⅲ. 사례 분석 | 백상미 1. 이라크 2. 쿠바 3. 미얀마 4. 이란 5. 시사점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 | 도경옥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 | 도경옥 1. 대북 제재 조치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3. 주요 고려사항 4. 정책적 제언 Ⅵ. 결론 | 도경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시간대학교 로스쿨(LL.M.)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coauthor)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2023
통일연구원 연구위원(2014.7.-2023.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20.11.-202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21.4.-2025.4.)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공저)(통일연구원, 2018)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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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2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218쪽 | 150*225*19mm
- ISBN13
- 97889847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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