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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개정증보2판
이민효
연경문화사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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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2판 서문
개정판 서문
머리말
시작하며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과 해양법협약의 채택
제1절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
제2절 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주요 내용

제2장 해양법협약의 국가안보적 의의
제1절 해양법협약과 국가안보
제2절 해양법협약과 한국의 국가안보

제3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법적 지위
제1절 영해
제2절 군도수역
제3절 접속수역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공해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

제4장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1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제2절 군도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3절 접속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제5절 국제해협에서의 군사활동
제6절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제7절 대륙붕과 심해저에서의 군사활동

제5장 해양법협약과 해상작전 및 무력분쟁
제1절 해양법협약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2절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 수로측량 사태의 국제법적 고찰
제3절 해양법상 추적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력사용의 합법성
제4절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제5절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맺으며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 1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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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2*225*30mm
ISBN13
978898298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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