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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2
Chapter 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5 - 수형자 등 호송규정 52 - 국제수형자 이송법 54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134 - 형사소송법 173, 365, 393, 447 - 국가인권위원회법 228 - 형법 232 - 소년법 233 - 가석방자관리규정 243 - 교도관 직무규칙 253 Chapter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65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70 Chapter 0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98 Chapter 06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08 Chapter 0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32 Chapter 08 범죄피해자보호법 34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2, 427 Chapter 09 형 법 36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79 - 사면법 381 Chapter 10 보안처분 관련 법률 38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85 - 보안관찰법 406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4 Chapter 11 소년법 429 Chapter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58 Chapter 13 청소년보호법 475 Chapter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80 |
본명 : 함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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